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 이어 차관급 인선까지 이른바 '총선용 교체'를 단행하면서 내년 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물러나는 인사들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보다 총선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부정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 출마자의 상당수가 영남 지역 출마를 예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후임 인사를 단행, 사실상 개각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확정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차관급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교체된 6명 중 5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충청·세종,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부산 중·영도에 출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용 개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중폭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실제 이들 대부분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 이중 박민식 보훈부 전 장관은 6월 국가보훈처가 승격하며 장관직에 오른 지 3개월 만의 '초스피드 교체'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잇단 '총선용 인사'와 관련해 국정운영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개각이 총선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차관 다수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국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국정운영 방향이 총선을 앞두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운영되면 그 국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가, 집권당 총선을 위해서 있는 건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안정성, 국민에 대한 신뢰, 나아가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는 대통령 본인의 국민과 약속과도 위배된다. 아주 부정적인 여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보다는 총선에 집중하면서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 평론가는 "지나칠 정도로 총선에만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초기부터 인재를 발탁할 때 핵심 요인은 '능력'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3개월 만에 뽑았다가 바뀌어 버렸다. 그럼 능력이 없거나 잘못 뽑았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바로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인사들의 영남 출마설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역풍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포기 등 당 쇄신을 위해 '중진 험지 및 수도권 출마'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근이 쉬운 길을 택한다면 해당 지역의 비판 여론은 거세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중진들 뺀 자리에 누구를 공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모습을 보면 중진들을 빼고 그 자리에 친윤 내지는 검사 공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면 특정 계파나 직군의 인물들을 영남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도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다. 험지에 나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했더니 양지에 가서 국회의원만 노리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앞으로 공천을 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공천을 준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염재인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