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묻지마 감세가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져”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7조원에 달하고 지급한 이자는 1506억원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이자 지급액이 연간 기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시대출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넘어섰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지급한 일시대출금 이자액은 지난해 1506억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회계 계정별로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다. 지난해 말 빌린 4조원의 경우 통합계정으로 분류돼있어 상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의원실은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등에 따른 감세효과가 올해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묻지마감세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 국가재정 뿐 아니라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