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주파수 신청 심사 '전원통과'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경매에 나선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신시장 독과점을 깨뜨릴 사업자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9일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여부 검토 절차를 완료한 후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가,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이 각각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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