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전성식 국민의힘 남동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오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제출했다.
전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일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 송금 비리 의혹, 노웅래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의원의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이를 위한 합당한 권한은 보장하되, 과도한 권한은 조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예비후보 단계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폭압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입된 대의민주주의 장치이다. 하지만 최근 불체포특권이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까지 감싸는 방탄 국회의 근거로 남용되면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성식 남동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불체포특권은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불체포특권의 포기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