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총수입 529.2조, 총지출 548.6조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웃돌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늘었지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감소했고,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도 23조4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가 줄면서 5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4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하면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이 늘면서 전년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1~11월 총수입 진도율은 84.6%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0%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중 국세수입 진도율은 13.4%p 내린 81.0%, 세외수입 진도율은 10.5%p 오른 99.5%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이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출이 전년보다 26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85.9%로 지난해 11월 결산과 비교해 5.3%p 하락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33조1000억원 개선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12조7000억원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늘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월보다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78조6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161조7000억원)이 상환(83조1000억원)을 앞서며 78조6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주택채(-1조6000억원), 외평채(-4000억원) 등은 감소하면서 전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76조원 순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계획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