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공격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 포함"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서해 5도 등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실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여기에는 서해 5도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한국만 반응하도록 하는 수준의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과 전쟁 위협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켜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 국민들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북한은 선호하는 미국 대선 후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실장은 사견을 전제로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선호하는 후보자가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쟁을 위협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효과가 없었기에 우리는 북한의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북한)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지만, 북한은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한 개발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 협상에 나서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ICBM의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북한이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음을 과시한 뒤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