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줍기' 신당들 컷오프 인사에 속속 '러브콜'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양당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사뭇 다른 전개 방향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적어 주로 예비후보 중심의 공천 반발이 이뤄지고 있고,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 불이익이 집중되고 있다.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들의 '이삭줍기'를 노리던 민주당계 '새로운미래'에는 호재, 국민의힘계 '개혁신당'에는 악재로 분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현역 의원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컷오프 대상이다. 민주당 역시 의원평가 '하위 20%' 통보를 완료했다. 민주당의 경우 하위 20% 의원은 경선 시 점수에서 20%를, 10% 의원은 30%를 감산한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사실상 컷오프와 다름 없다.
따라서 컷오프 대상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나 탈당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실제 지난 19일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의정활동에 충실했던)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며 첫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만약 컷오프 의원들의 반발이 '집단탈당'으로 이어질 경우 '제3지대 정당'들이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선거법상 5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와 함께 의석 수대로 앞번호를 받게 된다. 특히 현재 제3정당인 녹색정의당이 6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7명 이상의 의원을 정당에 모을 수 있는 경우 기호3번을 차지할 가능성도 생긴다. 정당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투표장에서 찾기 힘든 후순번 정당보다 앞번호 정당이 득표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신당들의 컷오프 대상 의원 '스카웃'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석 5석 이상 보유 정당과 이하 보유 정당은 선거보조금도 크게 차이난다. 제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9700여만 원인데, 이중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는 지원금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우선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최소 2.5배의 지원금 총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천' 의혹을 제기하며 비명(비이재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다르게, 국민의힘 컷오프 반발은 상대적으로 잠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지대 정당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의 경우 우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을 얻어 현역 수 자체가 적고, 당 지도부도 '쌍특검 재표결'을 의식해 현역 컷오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 평가자도 험지로 지역구를 이동한다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미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등 민주당계 신당은 민주당계 의원들의 합류를 기대해 볼 만 하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은 여당 의원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지역구 의원 3명과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 등 총 4명이다. 이중 양정숙 의원은 새로운미래-개혁신당 합당과정에서 합류했으나 합당이 취소되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 탈당 시 의원직이 면직된다.
이에 1명의 의원 확보가 시급한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의식해 '맹탕 공천'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제3당 이탈을 막기 위해 공천을 질질 끌며 기득권 현역의 연명치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로운미래는 현역들의 탈당 및 새로운미래 입당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천 학살) 희생양이 된 의원들이 각개약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사당화와 막장 공천 맞서 진짜 민주당 정신과 힘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미래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