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예산편성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철저히 무시하는 것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정자1동, 더불어민주당)이 4일(월)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하고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했다.” 라고 따져 물었다.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 편성되어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예견되는 문제점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시장에게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청해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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