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자급자족 능력 진전···북러 무기거래 우려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장자산을 탈취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국제연합(UN)의 분석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하고 WMD 개발의 40%가량을 충당했다는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로 인해 정상적 무역활동으로 외화벌이가 불가능하자,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가 취약한 가상자산 업계를 표적으로 삼아 사이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보고서는 "보고 기간인 6개월간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긴장이 더욱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해킹,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017∼2023년 약 30억 달러(약 4조원)로 추산되며, 유엔은 이와 관련한 의심 사건 58건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해 진전시켰고, 특히 부품 자급자족 능력 수준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북한이 회전하는 롤러를 이용해 부품을 성형하는 '유동 성형' 기술을 확보해 미사일 기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동성형 장비와 고난도의 텅스텐 불활성 가스 용접 수단을 갖춰 미사일의 기체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역시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고, 올해 1월 14일에는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중장거리급 극초음속미사일에 장착할 다계단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시키는 등 기술 발전을 점진적으로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시행 중인 군사물자 수출 통제 제재는 상당 부분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북한 관련 인물과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꾸준히 오가는 등 북러의 무기거래 의심 사례들이 지속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 수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 의혹 사례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만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