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R&D(연구 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대책과 청년 지원 사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재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에는 'R&D 다운 R&D'로 개혁의 첫 걸음을 뗐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먼저 "AI(인공지능)·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며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및 주거비, 학자금 등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건전 재정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에게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앞두고 공정 선거 관리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 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 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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