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울시·경기도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도심 내 균형발전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 간 그린벨트 조정 상생협력 건의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서구갑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2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인천시·경기도 간 그린벨트 조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경기도 2,000만 인구의 쓰레기를 30년 넘게 묻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무참히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22년 한해에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140만톤을 매립했으며 이는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지난달 28일부터 추진 중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3차 공모에서 입지후보지 조건으로 제시한 27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의문”이라며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라 소규모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돼 각 지자체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쓰레기를 대폭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50년 전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된 그린벨트가 인천 도심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경기도 간 그린벨트 해제물량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09년 배정받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국가정책에 85%를 사용했다. 제3보급단 등 시책사업을 위한 해제예정지를 제외하면 해제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인천 북부권 발전, 군부대 이전, 역세권 개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수도권 내 합리적 그린벨트 조정을 위해 법개정 등 입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일대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심공원을 만들고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은 국회의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남은 상태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5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루원시티가 세종정부청사와 같이 대표적인 행정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