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억지력 증대는 동맹 위해 필수적"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7일(미국시간) 보도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또 북일정상회담 추진 목적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의제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군비 확장 기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억지력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이를 이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과 중동을 둘러싼 계속된 상황과 동아시아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안보 정책을 크게 전환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이웃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방 역량을 증강 중인 나라들이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다"며 북한과 중국발 안보 위협이 일본 방위 정책 전환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내포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탈피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일본은 주변 안보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강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질서와 안정에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일동맹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리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들이 일미 관계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8~1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11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 참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