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4·10 총선이 종료되며 '제3지대' 정당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한 지 20년 만에 원외로 밀려났고, 새로운미래 역시 낮은 지지율로 지역구 1석 외 비례대표를 배출하진 못했다. 다만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모두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돼 차후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 3% 이상을 얻은 정당은 총 4개 정당이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36.67%로 18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로 12석을 획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24.25%로 12석, 개혁신당이 3.61%로 2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3%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만 배분되기 때문에, 그 외의 정당들은 의석 배출에 실패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고문으로 활동하는 자유통일당은 2.26%를 얻었다. 녹색정의당은 2.14%를 얻어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04년 원내 진입한 지 20년만에, 2012년 정의당이 창당한 후 12년만에 원외로 밀려났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창당한 새로운미래도 1.70%라는 저조한 지지율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다만 이들 원외로 밀려났더라도 쉽게 소멸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해당 정당들이 선관위의 경상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정당 유지에 무엇보다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에 있어 곤란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전체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 매년 2월·5월·8월·11월의 15일 지급된다.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는 지원금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우선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녹색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 2% 이상을 확보했기에 매년 약 10억원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및 비례 평균 2.08%를 득표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민생당 역시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4년간 총 45억원을 수령했다.

새로운미래는 2% 기준에도 미달했지만,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원내정당으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이 세종갑에 친명(친이재명)계 이영선 후보를 공천했다가, 이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논란이 불거지며 공천을 취소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이설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