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 증가 추세…일정 바쁜 경영진 부담↑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재계가 벌써부터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출범이 임박한 22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대상으로 총수 등 기업인을 줄소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재계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 증인, 참고인 등으로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매년 국감 시즌마다 기업의 대표 등 주요 임원이 국감장에 소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올해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으로 힘을 얻은 야당 의원들이 주요 기업의 총수 등 임원들을 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오는 기업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2022년의 144명을 넘는 기업인 증인이 국감장에 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상당하다. 국감장에 소환되는 것이 경영 관련 일정 소화로 바쁜 총수나 임원급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별도의 준비도 필요하다. 국감장에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평판 훼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필요가 아닌 관례화에 따른 기업인 소환도 적지 않다는 점도 기업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없는 시간을 어렵게 만들어 참석했음에도 이들 중 상당수의 답변 시간 자체가 짧은 데다, 일부의 경우 의원들의 질의가 없어 자리만 지키다가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필요에 위한 증인 채택이 아닌 소환을 위한 증인 채택으로 여유가 없는 기업인들의 시간이 더욱 부족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는 당일 오후 2시부터 11시 40분까지 9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음에도 발언 시간은 모두 합쳐 3분 정도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