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4·10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서 여야가 더 많은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해 창당한 '꼼수' 위성정당이 원대 복귀한다. 이들 위성정당은 준연동형제 취지를 퇴색시킴은 물론, 2개월 남짓한 운영 기간 동안 막대한 혈세를 수령해 비판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폐해 반복을 막기 위해 현행의 기형적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그 역할을 마치고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11차 전국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원 총 866명 중 559명이 ARS로 진행된 투표에 참여해 547명이 찬성했다. 두 당은 이날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최고위를 합당 수임기구로 구성, 설치키로 했다"며 "이후 절차와 일정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5월 3일)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연합은 3월 3일 창당대회를 열고 '외형적'으론 모(母)정당과 딴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이들은 탄생부터 정치권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왔다. 가장 큰 이유는 준연동형제의 본래 취지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적용된 비례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제는 기본적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입성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낸 정당일수록 비례 의석을 일정 부분 차감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더 할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준연동형제의 허점을 이용, 자신들의 의석수 손실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원내 1당으로 사실상 비례제도 수정·유지 권한을 가졌던 민주당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책은 마련하지 않아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제 회귀를 주장했다.

위성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야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치권에선 위성정당 난립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비례투표의 가치를 교란해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아울러 이들 위성정당은 2개월 남짓한 운영 기간 동안 각각 28억원가량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유권자 선택을 교란한 것도 모자라 쓰이지 않아도 될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선거 과정에서 준연동형제의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약 40개의 비례 정당이 난립했고, 비례 대표 전체 투표수의 4.4%가 무효표로 집계됐다"며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혁신함과 동시에 준연동형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에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한 상황에서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죄송한 마음이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반복되는 우려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