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해자 지원 공감…법리적 문제 해소 후 다시 논의"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담을 통해 별도의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후에도 종종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번 영수회담은 야당과의 소통·협치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견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국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선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과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의 뜻이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가족 등 주변 인사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의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언론탄압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연금개혁, 전세사기특별법 등 최근 정치권의 쟁점 사안들에 대한 화두를 꺼냈다. 아울러 인구 위기, 기후 위기, 한반도와 국제 정세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 대통령께서)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일점을 찾아가되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국회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과 김검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리 인선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례회동 등의 일정도 잡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 종종 만나겠다고도 했다"며 필요할 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