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등엔 공감대…민생지원금 등엔 이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양측은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 대표가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과 특별검사(특검) 수용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없었다.
그는 "차담회에서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며 "그러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지속됐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양측 간 협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 수석은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향후 회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 있고, 또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어서 어떤 형식이든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은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으나,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약 2시간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께 종로됐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제안하고 이 대표가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결과에 대해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