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주한외교사절들이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경제계, 정부, 지역상의,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앞두고 61곳의 주한외교사절을 대상으로 '대한(‘對韓)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조사한 결과, 주한외교사절들은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세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31.0%)이 가장 많았고 노동시장 유연화등 관련 법 제도 개선(17.2%), 기업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뒤를 이었다.
주한외교사절들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 등 노동규제가 국내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어도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조사됐다. 그린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자원, 에너지 분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길 희망했다.
헹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국회 산자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주한공관은 116곳 중 106곳이 참석,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의 경영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상의는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글로벌 경제외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