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 '다음은 없다'는 각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야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찰 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 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 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 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어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임기 중 검찰 개혁을 추진했고,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의원 등도 "검찰 개혁은 22대 국회 핵심 과제"라며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며 "검찰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임시 권한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검찰은 본연의 기능,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되고 권한이 더 강화된 감찰 기관을 도입해 수사 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