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민이 더 크게 분노할 사안"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340억원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에 야권은 9일 "윤 대통령이 장모님께 대리 효도 해주는 것이냐"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오비이락이라고 어버이날 사위로서 효심을 보여준 측면도 있겠지만 잔고를 위조한 게 굉장히 액수도 크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 (가석방)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허용한 건 대통령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SBS라디오에 "1년이라는 선고 형량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복역률이 꽤 되기 때문에 가석방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총선 참패의 대통령이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법무부 외부 위원 전원 100% 찬성하는 가석방이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처벌된 지 얼마 안 돼 무자비하게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은 아마 국민이 더 크게 분노하실 만한 사안"이라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서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부분과 김 여사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감사가 최씨의 340억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윤 대통령 장모님께 대리 효도 해주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며 "총선이 지나가고,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 적격'으로 바뀐 것이냐. 대통령 효도 대신 해주라고 가석방심사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버이날에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주는 가석방심사위라니, 참 대단들 하다"며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 위원이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최씨의 가석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