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아"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야권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일본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윤 정부가 '굴종 외교'로 일관한다는 주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 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며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계 부처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며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제동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독도와 역사 교과서 문제처럼 일본 정부의 무도한 행위를 또다시 묵인한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윤 정부의 무능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당장 한일투자협정상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이튿날인 13일 정보통신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기 성남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국 대표의 경우 내일 독도를 방문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 비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