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시 몰락의 길 가게 될 것"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수습하지 않는다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십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며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고 비판했다.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고 했다"며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