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논란에 대한 관계 부처 현안 질의를 위해 오는 16일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 방송통신위원회 세금 낭비 등 민생 현안도 논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 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한다"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렸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 예산 3억 1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더 늦기 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방통위 세금 낭비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