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서 밝혀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은행권 횡제세 도입이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재세를 의회 다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어제 햇살론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는 등 당국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사는 추가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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