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기자금만 운용하는 업체...금융사 아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검찰의 결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시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으로 금융사로 분류돼야 하지만 규정을 위반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말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는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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