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北 완전한 비핵화는 한중일 공통 목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가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3국이 발표할 공동선언문에 관심이 쏠린다. 3국 정상은 이날 경제통상과 인적 교류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기조와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통상,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협력 부문과 평화·안보 분야 등에서는 원론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가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이 현실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이 담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6대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다. 선언문엔 △인적 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3국 간 이견이 없는 관광사업 활성화와 미래세대 교류 사업 등에는 한목소리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통상이나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협력 등에선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 기조에 따라 원론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3국의 자유무역 확대를 바라지만, 미국과 경제안보 관련 협력 중인 한국과 일본은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대 중점 협력 분야에서 빠진 북한 문제 등 평화·안보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선례에 비춰볼 때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수위 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만큼 이번에도 원론적 입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9년 정상회의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포함된 바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한 3국 간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 3국 모두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