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 "명백한 안보리 위반…국제 사회 공조 대응"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일중은 전날 공동 선언에서 3국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 개최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 간 3국의 지식 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 성명도 채택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 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 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최초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라며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정상 외교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면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것은 지난해 1차(5월), 2차 발사(8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