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쟁력 확보 차원 특화산업 육성 박차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역소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기존 인력들의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는 추세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역사회도 고령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소멸은 구체화 단계다. 정부의 전망치는 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보다 지역의 인구가 더욱 빠르게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은 인프라와 일자리 등에서 갈리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고도화도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22년 942만명에서 2052년 793만명으로 15.8% 줄어든다. 반면, 부산은 330만명에서 245만명으로 25.8% 감소, 울산은 111만명에서 83만명으로 25.7%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다. 205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49.6%) 수준을 기록했다. 경북(49.4%), 경남(47.8%), 강원(47.1%), 전북(46.9%), 울산(43.7%), 충남(43.7%) 등으로 총 11개 시·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선다.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 중 78.5%가 청년층의 유입에서 발생했다. 이중 60~70%가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정착했다.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우선 ‘레전드50+’를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모델을 재구축했다. 레전드 50+는 지방자치자체가 지역주력산업 등에 맞춰 특화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과 혁신·수출 바우처, 스마트공장, 창업중심대학 등 기업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기부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레전드50+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특구 사업이 꼽힌다.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뿐 아니라 테마에 맞춰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특구 사업으로는 △규제자유특구 △글로별 혁신특구 등이 있다.
두 특구 중 글로벌 혁신특구는 중기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지역별 콘센트에 맞춘 특화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창업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역소멸은 모든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이고,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는 긍정적이지만, 기존 지역 중소기업에도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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