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이종섭' 수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간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3국정조사' 추진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혁신당은 3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 채 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고발 사실을 밝힌 뒤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상황은 악화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에 대해서도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을 야단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 의원은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나"라고 두둔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재발의, 윤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며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3국정조사 3 특별검사'를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혁신당은 라인 사태·국제 행사 실패·언론 장악 등 3개 국정조사와 채 상병·김건희 여사·한동훈 전 장관 관련 3개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인내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라"며 '3국조 3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