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파행 사태에…韓 "협치 리더십 발휘 부탁"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12일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직격한 내용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국회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핵심은 국회와 정부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모든 권한은 행정부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정 운영에 민심이 반영되도록 국회가 민심 전달의 통로가 돼 달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 달라, 국회는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들이 국민이 국회에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 의장은 "국회를 운영하면서 이같은 민심을 항상 최우선에 두려고 한다.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도 민심을 잘 헤아려서 국회와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경제 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민생 지원 대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되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준비 △남북관계 설정에 있어 국회와의 대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총리께 또는 관계 장관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의장이 편파적 의사 진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또 만약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기반으로 쟁점 법안들을 단독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사용하고, 법안의 공백은 '시행령 통치'로 메우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의장님은 협치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말 더 중요한 자리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의장이 계시는 동안에 국회에서 규제를 사전에 심사해 주실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국회가 갖추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규제를 사전 심사하는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