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전했다.
과기부는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과기부는 △자본금 관련 사항 △구성주주 관련 사항 △사업자 자본금 납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 납입됐으며,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이후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과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과기부는 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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