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안정 효과 미미, 세금 임차인 전가"
"상속세,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로 전환 필요"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대통령실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종부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며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종부세 개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꺼내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자체 폐지로 맞받으며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상속세에 대해선 성 실장은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세에 대해선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