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특검·2국조 먼저 추진...종부세 폐지보다 세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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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특검·2국조 먼저 추진...종부세 폐지보다 세수가 우선"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6.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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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김건희 '2특검', 채 상병·양평고속도 '2국조'
상임위 일정 따라 '방송장악·유전개발' 국조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2특검'-4국정조사' 가운데 '2특검'-2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 입법 청문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기점으로 2특검, 2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특검'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2국조'는 해병대원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다. 이 수석대변인은 "2특검과 2국조를 우선 추진하고, 상임위 의사일정을 봐가면서 2특검 4국조를 공식화하기로 했다"며 "4국조는 2국조에 방송장악 국정조사, 유전개발 국정조사를 더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2특검 4국조로 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14일 "2특검· 4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다만 시간상 가장 먼저 채상병 특검과 채상병 국정조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번 임시회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며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잘못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한 민주당은 이미 채 상병 특검법과 국조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들어갔고, 오는 21일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특히 '동해 유전 개발 의혹'에 대해선 '핀셋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향후 여야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가스공사의 임원진은 주가 폭등으로 매도 흐름을 보였고 업계 '빅3'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치고 법인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맡긴 것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검증 없이 예산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를 시사한 데 대해선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세수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작년에만 56조원이고,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측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7월에 세제 개편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며 "지금은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지 감세 정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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