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주도권 쥔 야당, 반기업 입법 추진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경제계가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강화된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 재추진에 나서고 있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출신 인사가 총 14명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3명, 진보당 3명 순이다. 특히 강성으로 분류되는 노동계 인사도 다수 포진해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도 높다.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조직국장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149명은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서 추진할 노동정책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 보장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장시간 노동 체제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노동계 관련 입법이 주요 쟁점화 돼 팽팽한 여야 대립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되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 추진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 숙원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하면서 입법 주도권을 쥔데다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 경제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참여하는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제조업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어서다.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내달 10일 금속노조 1차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임금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시스템 노조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민사소송 참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포스코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내달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