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인하 ‧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 → 국면전환 정치쇼 ”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지난 18 일 원내대표단 회의에 “ 대한민국은 지금 , 민생경제 , 평화와 안보 , 민주주의 , 헌법 질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문이 없다 ” 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
조계원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65 조 원 적자를 기록 중인 관리재정수지와 사상 최 대치인 1,128 조 원의 중앙정부 부채를 지적하고 ,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국면전환용 상속세 인하 ,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어긋난 정책도 질타했다 .
조 부대표는 동해 심해 석유 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해 “ 나라 곳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검증도 제대로 안 된 1 인 기업에 마구잡이로 갖다 바치는 부도덕한 정권이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영화발전기금을 폐지한 후 영화관 상영료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민생정책 ’ 으로 규정하고 , “ 독립영화 ,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 국민영화향유권 , 한류 발전에 기여해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영화발전기금 폐지 철회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그는 여수 - 익산 간 고속철도화 사업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할 것과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전라남도로 떠넘겨 지역 갈등만 키우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지적하면서 ,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의대정원 규모부터 밝히는 것이 먼저이다고 정부의 전남의대 설립 정책의 전면 수정도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 장기 집권에 혈안이 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제 3 자 뇌물죄 혐의를 씌우는 삼류 소설만도 못한 정치보복 쇼를 당장 멈추라 , ‘ 살라 달라 ’ 고 소리치는 민생현장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 며 “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을 자초하게 될 것을 깨닫기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과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 지난 4 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거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