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 작업 시동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는 밸류업이다.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자는 밸류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당근으로 세제혜택을 거론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며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오는 9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 표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발표했다.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방안을 공시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가 공시된 계획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본적 기업정보(업종·재무실적)와 사업현황, 기업가치 제고 목표·계획 수립, 이행평가 등을 담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원칙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5가지다. '기업 개요-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 여섯 단계의 작성 순서·방법도 제시했다.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취약한 지배구조, 미흡한 주주환원, 회계정보 불투명성, 국내 투자자의 단기 투자성향, 지정학적 위험 등이 꼽혀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 자기자본이익률(ROE)는 8.0%로 미국(14.9%), 일본(8.3%), 영국(9.6%), 중국(9.3%)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ROE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창출했는지 판단하는 수익성 지표로 주요국 대비 자본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말 기준 1.05 배, 10년 평균 1.04 배에 그친다. PBR이 1배 미만일 경우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밑돈다는 의미로 통상 저평가 됐다는 뜻이다. 기업 이익에 견줘 현재 주가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주가수익비율(PER)도 국내 증시 PER은 지난해 말 기준 19.78배, 10년 평균 14.16배로 나타났다. 선진국 10년 평균 PER(19.69배) 대비 저평가됐다. 금융위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개선과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또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송경식 경총 회장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고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한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상속세율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은 관계부처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이르면 내달 말 발표되는 2025년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