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하고 핵심품목 국내생산을 검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 공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됐다.
1차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면서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해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한다.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도 보강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연구개발(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IPEF 공급망 협정, MSP 등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