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 해당행위를 저지른 자당 지방의원들을 제명하고, 지방의회 의장 선출을 기존 '교황 선출 방식' 대신 공식적인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방의원이 국민의힘 지방의원들과 야합해 민주당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주고 의장 혹은 부의장 자리를 받는 등의 해당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인 오현식 인천 강화군의원과 노성철 서울 마포구의원, 함대건 서울 용산구의원, 옥동준 서울 양천구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고 서명한 당론을 지키지 않고 당이 아닌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정치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혐오감을 더 크게 불러온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단초가 되는 해당 행위 및 당론 위반에 대해 당 지도부에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원 구성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윤리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의 판단하에 당무 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이름으로 지방의회 1석을 아쉬워하며 지키는 게 아닌 그 1석을 본보기로 강력징계 조치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번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 관련 해당 행위 및 당론 위반 지방의원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일괄 제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최소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게 다음 지방선거에도 못 나오게끔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지방의회 후보 등록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일부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이 '교황 선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이는 후보 출마에 따른 정견 발표나 후보 등록 등의 선거 절차 없이 의원 구성원 간에 선출되다 보니 의장직이나 부의장직에 뜻을 두고 있는 각 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은 물론 밀실거래, 담합이 예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할 현대 지방의회에서 밀실, 야합 우려가 큰 관행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이라며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의회 운영 방안, 방향 등 정견 발언을 한 뒤 의원들이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게끔 하는 '후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