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 사이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7회에 걸쳐 전달 대비 총 6.8% 상승했다. 지난해 4월 전달 대비 0.1%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꾸준히 0.1%에서 2.3% 사이의 요금이 인상된 셈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경우 최저 3.4%에서 최고 6.1%까지 올라 평균 4.7%의 상승률을 보였다. 해당 달의 요금이 전년 대비 낮았던 적은 같은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실제 도시가스의 경우 도입 원료비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만 세 차례 인상됐고, 상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 역시 올랐다. 특히 전기 요금의 경우 지난해 1월 평균 4.0% 인상된 데 이어, 11월 다시 5.4% 추가로 올라 물가상승률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최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공기업 개혁에 따라 공기업들이 각종 부채감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의 인상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영 한국전력 요금제도실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이어 배출권거래제 및 원자력 부문 안전 강화 등 올해와 내년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만한 제도 도입이 많아 전기 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역시 올 초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안에서 원가보상률 85% 수준인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스 공사의 경우 올해 1일부터 평균 5.8%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으나 이는 2013년도에 발생한 6000억원 가량의 미수금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가 인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정부도 철저한 자구 노력이 선행된 상태에서 부채감소를 위해 요금이 인상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조정과 자산 매각, 경상경비 절감 등의 자구책과 민간자본의 활용 등이 우선 실행돼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단계적 요금인상도 부채 감축 방안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