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거듭된 갈등에 협의가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야당은 국회 본회의부터 열어 '방송 4법(방송 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이 또다시 연기됐다. 앞서 여야는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 등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왔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은 2020년 7월 16일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였다.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식이 생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야권이 주도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야권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 재의결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처리된 이후 사실상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 여파로 이날 개원식은 물론,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파행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여야 간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에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주제로 한다. 26일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다. 청문회에는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탄핵 청문회를 통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 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의 의미와 140만명 (동의를 받은)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됐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여론전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슈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립에도 의사일정 협의는 진행 중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과 16일 이틀에 걸쳐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하고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협의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 역시 개원식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보다는 본회의 개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오는 18일, 25일 본회의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재인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