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는 결정 내린 문제점 낱낱이 밝혀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청문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과정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과 모순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사건에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민낯 또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청문회 절차를 통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모든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 부부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지난 6월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때문에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가에 자동 귀속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3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태도와 입장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더 붓고 있다. 하다 하다 이젠 어설픈 꼬리 자르기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언제는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는 건가. 그럼 김 여사는 국고로 귀속될 대통령 기록물의 횡령을 지시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와 이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인지를 국민에 입증하는 증거가 돼가고 있다"며 "이런 적나라한 비리를 감싸고 눈감아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라는 점 또한 명백히 증명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익위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요구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의 추락한 권익위를 감싸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일이 결코 아니다"며 "권익위가 오늘의 과오를 그대로 고치고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부패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힘쓰는 것이 권익위도 윤석열 정부도 지키는 길"이라며 청문회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청문회 의결까지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하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할 것"이라며 "24~25일에는 업무보고 겸 이 사안과 관련해 현안 질의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가 확정될 경우 김 여사를 핵심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신고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처리 담당자들을 불러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논의했을 권익위 위원 전원에 대해서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