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로 HUG에 7,124억 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 조남상 기자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