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방통위원장 청문회서 여야 격돌 절정 전망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22일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를 포함해 이번주 나흘간 6번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며 이른바 '슈퍼위크' 내내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을 하는 시절에 배우자 집안 소유의 기업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배우자) 회사에 이익을 줬다는 것은 오해다. 양심에 비춰 처가 회사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일도 없다"며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모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당시 지도 교수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허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오히려 "표절프로그램을 돌리면 유사도가 2%수준으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엄호했다.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야당이 맹공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그림이 펼쳐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비공식으로 갑자기 이뤄져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노 후보자에 ""만약 (김 여사가) 기소돼 대법원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맡던 도중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조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가 비공개로 조사 받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비공개 소환 조사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 전 대표가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정치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후보는 선거법 관련 재판 1심만 2년째 진행 중"이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외에도 국회는 이번주 24·25일에는 각각 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 예정이다. 이중 가장 치열한 '전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이 후보자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묻지마 탄핵'을 진행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하루가 아닌 이틀간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