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법인·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에는 신중 접근”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산하 기관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금융정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는 금감원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협조해 나가며 부족할 경우 금감원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이복현 원장이 월권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이 원장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며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월권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발언들은 금감원장 입장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괄적으로 금감원장의 발언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잘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기관 투자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여타 국가들과 다른 방향으로 해당 사항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김 후보자는 “미국 등의 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기관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시장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육성·투자자 보호 2가지 관점이 있는 과거 가상자산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생각하면 지금은 ‘투자자 보호’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에 명시된 가상자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위원회 설치의 경우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해당 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중 거래 중단한 회사 고객에 대해 더 챙겨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큰증권 입법화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토큰증권은 입법화 추진 의지를 내비쳤지만 가상자산 현물 ETF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토큰증권의 경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 속에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는 해당 시장·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본 쥐에 국회와 상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