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서울·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자쏠림이 강해지는 가운데 지역 미분양대책을 놓고 건설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옥석가르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주도로 지방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집계됐다. 한달 전(7만1997가구) 대비 0.2% 증가했다. 이는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수도권은 1만4761가구, 지역은 5만7368가구로 지역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이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6만3755호를 시작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이 2424가구·지방이 1만806가구 수준이다.
이처럼 지역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다. CR리츠는 준공 후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방식인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기존 분양가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CR리츠 도입에 따른 미분양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수익을 배당 형태로 배분하는 CR리츠 특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데 어느 정도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서다.
이에 따라 CR리츠보다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부동산 수요를 끌어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윤수민 NH부동산전문위원은 "결국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분양 책임은 민간에만 있지 않다"면서 "현재 부동산 PF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체 주택시장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연구원은 전국 미분양 주택은 향후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건설사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 단계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역건설사의 자구책이 먼저"라며 "정부에서도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건설사의 할인 분양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주택자 취득 완화는 결국 양도세 감면인데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굳이 확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자구책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할인분양이나 옵션혜택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자금마련이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한 이후에 정부의 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시너지를 이루길 바라야지 정부 정책만 바라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