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 교육 원칙 고려한 정치교육 필요성 언급
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고, 13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명목 하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EBS 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딩동댕 유치원, 롱뽀롱 뽀로로, 펭TV, 지식채널e 등으로 구성된 편성표를 보더라도 EBS는 KBS·MBC와는 달리 교육 전문방송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EBS의 공영방송 가치를 이야기했다.
EBS법은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방송 4법’으로 구분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어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EBS법을 비롯해 ‘방송 4법’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독일의 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협악’을 언급하며 교육의 정치화로 EBS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게 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마침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가평의 가평청소년교육의회 학생 34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디어의 힘이 극대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EBS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 사례처럼 협의를 추구하는 정치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태 국회의원은 향후 교육 관련 입법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