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제도 요구 증가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시당 위원장의 권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구태정치'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강위원 후보와 기호 2번 양부남 후보가 출마했다. 결과는 8월 4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거가 임박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구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이들의 공약과 투표 방법 등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특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제공하고, 단체 문자 발송을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내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 문자 발송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광주시의회 내부에서는 신 의장의 행동이 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광주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의원들 간 담합으로 인한 자중지란을 겪은 바 있어, 신 의장의 이번 처신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광주시의원은 "신수정 의장이 의장직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의원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고, 동료 의원들에게 결례다"며 "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의장도 당원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지지할 권리가 있다. 정치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당선과 직결된다"며 "국회의원이나 시당 위원장에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공천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지방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지방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