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 "서울 집값이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달 15일 이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 조치법)'에 대해선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늦지 않은 시점인 15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로 공급 대책 위주로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합 대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는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며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종결권을 행사한 후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