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나중' 제안 나서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8월 내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증)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제개편 문제는 더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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