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 2020년 ‘금융세제 개편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고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